고정밀지도 국외반출은 공간정보 테이터산업 주권 포기다.   구글(Google)이 지난 2월18일 ‘1 대 5000’ 축척의 고정밀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. 이는 2007년, 2016년 같은 요청이 거절된 후 9년 만의 재시도로, 한국의 정책적 리더십이 약화된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.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‘비관세장벽’으로 규...